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엠엔엘입니다. 초창패, 청창사 등 정부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대표님들을 만나보면 열이면 열, "지원금 쓰기가 너무 까다롭고 어렵다"며 고충을 토로합니다. 어쨌든 기본 취지가 창업 지원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자금이다 보니, 창업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사업화 활동을 위해 어떻게든 유연하게 쓰길 원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가끔 양산, 즉 제품 판매를 위한 재료비로는 지원금을 쓸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비합리적이라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카페 사업을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신메뉴를 개발하기 위해 원두를 사서 블렌딩하고 로스팅하며 추출 조건을 맞추는 데는 제품 개발비 명목으로 지원금을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원두를 사서 재료비로 쓰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건 사실상 실질적인 원가(재료비)를 아끼고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것일 뿐, 성장과는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제3자의 입장에서는 비상식적인 일이 됩니다. 물론 기업 경영 관점에서 보면 초기 투자 비용도 엄연히 원재료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400만 원짜리 명품백의 순수 원가가 8만 원이라 해도, 브랜딩이나 광고비, 인건비 등 초기 투자 비용의 회수가 필요하듯 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정부에서 제품 개발비를 지원해 주는 것도 기업 입장에서는 원가 절감의 한 파트가 됩니다. 어차피 결과적으로 사업만 잘하면 된다면, 실제 판매를 위한 제품의 재료비로 쓰는 게 당연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창업지원사업은 어려운 소상공인을 도와주는 복지사업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이 당연시된다면, 주가 예측 솔루션을 개발하는 핀테크 기업이 솔루션 검증을 위해 지원자금으로 삼성전자/하이닉스 주식을 매입하는 것도 당연시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에 대해 동의할 사람은 거의 없겠죠. 누구 입장에선 당연하지만, 다른 누군가의 입장에선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낸 세금을 쓰는 일에서...
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엠엔엘입니다. 정부지원사업 공고문을 볼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자기부담금' 입니다. 오늘은 이 자기부담금이 왜 존재하는지, 현금과 현물은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 구조와 진행 프로세스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자기부담금이 왜 있는지부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지원사업은 국가 예산으로 기업의 성장을 돕는 제도입니다. 만약 100% 정부 자금으로만 사업을 진행하게 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대신, 기업에게도 해당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책임과 자금 투입을 요구하는 취지로 자기부담금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일종의 책임 경영을 위한 안전장치인 것입니다. 자기부담금은 크게 ' 현금'과 '현물' 로 나뉩니다. 현금 은 말 그대로 창업자가 실제 현금을 사업비 전용 계좌에 입금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현물 은 실제 현금이 오가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에 투입되는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서 인정 해 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창업자 본인이나 기존 직원의 인건비가 현물로 인정되며, 보유하고 있는 사무실 임차료나 장비 등도 현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보통 지원사업에 선정이 되면, 우선 회사명으로 지정 은행에 사업비 전용 계좌를 개설하라고 안내를 받습니다. 그 계좌를 만든 후 자사의 현금부담금을 먼저 입금하고, 계좌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그 확인을 거쳐 정부지원금이 해당 계좌로 입금됩니다. 현물의 경우에는 현물로 잡는 대상(인건비, 임차료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규정에 맞춰 제출합니다. 그렇다면 이 금액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만약 "정부지원금 최대 1억 원 지원 (총 사업비의 70% 이내)"인 사업이 있다고 합시다. 계산의 편의상 총 사업비를 1억원으로 설정하면, 정부지원금은 7천만원, 현금 부담은 1천만원, 현물 부담은 2천만원이 됩...